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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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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배제시킬 목적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그 존부심사를 뒤로 미루어 두고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1. 직권조사사항
2. 증명책임의 문제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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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2. 민사소송의 4가지 理想과 信義則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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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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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 이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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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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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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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종결되지만, 항소, 상고를 하면 상고심판결의 선고가 있음으로서 종결된다. 일정한 경우 재심절차가 있다. 1. 총설
2. 통상소송절차
3. 특별소송절차
4. 부수절차
5.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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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담당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재배당신청을 하여 사실상 회피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많다. Ⅰ.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법관의 제척
1.제척이유
2.제척의 재판
3.제척의 효과
Ⅲ.법관의 기피
1.기피이유
2.기피신청
⑴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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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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