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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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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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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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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법§424②, 특§178조②에 의한 준용).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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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거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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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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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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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현행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 사항)은 2차 선택과목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의 일부로서만 포함되어 있다. 행정소송 대리권한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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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소의 변경이라 함은 동일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소송대상 즉 소송상[51] 의 청구(소송물)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소송주체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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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그를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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