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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추정력
등기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
표시란(×)
1) 이전등기의 추정력
①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현재의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을 상대로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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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第134條【未登記不動의 처분제한의 登記】
1 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처분 제한의 登記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所有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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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所有權移轉登記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에 사이의 약정은 無效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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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賣却代金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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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허용한다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무효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에,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이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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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物權의 공통된 消滅原因이 아닌 것은?
1. 混同 2. 添附 3. 公用徵收 4. 抛棄 5. 沒收
* 添附는 所有權取得原因이다.
43. 다음 중 登記가 필요없는 것은?
1. 不動産留置權의 取得 2. 法定地上權의 處分 3. 相續不動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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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制度 내지 不動産物權公示制度가 불완전한 나라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을 위해 기술적·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Ⅰ.권원보험의 의의 및 기능
Ⅱ.권원보호방법의 변천
Ⅲ.권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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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을 내세운다.
③判例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登記請求權을 債權的 請求權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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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선박 : 준부동산(準不動産)에 속하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배)으로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선박등기(船舶登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박등기란 선박법(船舶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등기한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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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目 次
Ⅰ. 取得時效制度의 意義
1. 制度의 意義
2. 制度의 採擇根據
Ⅱ. 不動産의 一般取得時效
1. 意義
2. 取得時效의 要件
Ⅲ. 取得時效完成者의 登記請求權
1. 登記에 의한 所有權取得
2. 登記를 要求하는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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