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부분과 분묘수호 및 제사에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터까지 포함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분묘
|
|
|
등기(상법 183,317조)
10.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거래법18,19 조)
11. 신주권 상장 및 교부통지서 발송
Ⅶ. 신용리스크공시
1. 공시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
2. 동 지침은 은행의 신용리스크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다음 5개 분야
|
|
|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法人등의登記節次에관한特例法·登記特別會計法·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등 등기관련 법률의 입법이 눈에 띄며 遺失物法·供託法·입목에관한법률 등이 오랫만에 개정되기도 하였고
|
|
|
不動産登記法, 大旺社, 1985.
6. 金曾漢, 債權各論(上), 博英社, 1978.
7. 金龍漢, 物權各論, 博英社, 1985.
8. 金其善, 債權各論, 學文社, 1984.
<論文>
尹天熙, 住宅賃借權承繼規定의 문제점, 法律新聞, (1984,5.28)
趙明來,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
|
|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
|
|
|
등기의 발생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露呈된다고 할 것이다.
주72) 곽윤직, 전게 물권법, 134면.
주73) 金相容 교수는 登記原因證書로서 檢印契約書가 요구됨에 따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동
|
|
|
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
|
|
부동산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
|
|
|
부동산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
|
|
|
등기(設立登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성립요건)
-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 등기 (대항요건)
8. 법인의 능력
- 법인의 권리능력을 넓게 인정하려 함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걸치는 문제 (상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