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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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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낮은 세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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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계획 집행의 유연적 대처가 요구(지역의 다양성 요구를 수용)
교통(공항, 항만) 및 통신 infrastructure의 구축이 필요
문화시설과 놀이시설 등 위락공간의 활성화
4) 지역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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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사실을 포착 담세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재산과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귀착이 불분명하고 소득 및 소비과세를 통한 세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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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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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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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7)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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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 등
2. 시군세
: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참고문헌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연구원, 1995
이공우,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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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리 법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절세 상 유리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 체계가 9%36%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15%, 27%로 2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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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50%를 감면함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예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5) 세무조사 면제
부가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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