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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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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징수권
1. 전경련 안
○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 법인세 10년면제, 3년간 50% 감면, 감면시에도 기업도시에 한해 법인세율을 우대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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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에서 살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代土)하는 경우, 농지의 교환·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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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분배에 있어서 중앙은 소득과세, 광역자치단체는 소비과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과세가 적합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수 기반의 확충을 소비과세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소비세의 근간인 부가가치세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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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일반과세자 : 10/100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 0%
영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0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비과세와 같고 매입시 징수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음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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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을 크게 확충시키는 것 같이 주장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런 주장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세 중 지방 이양대상으로 지목되는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 및 숙박업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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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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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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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4.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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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3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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