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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 정부의 기본구도와 남북정상회담
2. 10․4 공동선언 합의 내용
Ⅲ.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Ⅳ. 10․4 공동선언의 영향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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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과 온건함이 그들을 양지로 끌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 정세불안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여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실된 온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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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책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 될 것」, 『신문과 방송』,
한국신문연구소, 2006
창 석,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 블로그 로마인 이야기.
최종희, 「북· 미 관계의 전망에 관한 연구 -현안 문제 중심으로」, 2003.
최진욱, 「북한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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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최성,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북한연구학회소식 제 24호, 2003.2
·<한반도정세200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종욱, <4대 강국의 한반도정책>,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200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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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연구(1953-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철희, 2002, \"일본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종합 전략 연구소, 1995, \"일본의 종합전략 대강,\"『일본평론』, 제 10집
-정부 자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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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공식적인 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폐기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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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대응차원에서 군사 훈련 참관 및 전투부대 방문(’95년 이후 최고) 등 전투력 강화에 관심
→대미 경고, 대내적으로 체제결속 및 대미 적개심 고취 차원 판단
＊동기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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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미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공동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남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기 1년을 앞둔 김대중정부는 부시정부의 최근 일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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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노선과 나아가서는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견제의 일침을 가하고, 전쟁을 막고 남북이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 론
지금까지 90년대 이후 북미관계의 전개와 의미, 현재 북핵문제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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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자는 보다 구체적인표현이 나왔다.
지난 2차 회담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조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고 미국이 대북강경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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