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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통일에의 노력은 국민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친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근식·김연철·김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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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1) 방어계획 제공
2) 위험 감소를 협의와 협조
3) 상호교류와 접촉 증대
4)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5) 특정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6) 연간 일정계획 교환
7) 수락 및 검증
8) 지역적 조치
9) 연례 시행 평가회의
2. 유럽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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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경제교류 등을 통한 자연스런 문화교류를 유도하여 북한과 남한이 서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TV를 자연스럽게 보게 함으로서 남북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통일식의 모델을 적용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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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3.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남․북한의 안보형사법 비교
제 3 장 국가보안법의 존폐론
제 4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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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가인구비율 비교......................................................................
14
<표 Ⅴ- 1>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 공사 현황....................................................
37
<그림 Ⅴ-1> 남북한 지역적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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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 개발하여 민간 부문의 대북 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의 대 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도 민간 기업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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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연구총서 96-02 (경기:세종연구소, 1996).
민족통일연구원,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6-07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정민, \"정보전쟁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시대의 전쟁과 안보』, 한국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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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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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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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 산업 재배치, 핵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국내기업에 동 사업 우선 참여 자격을 부여
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동 사업의 재원 마련 및 대북 지원
- 예컨대, 매년 남한 GDP(2001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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