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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1-310.
김민정. (2007. 4. 16).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호성, 박용주, & 박인화. (2008). 2009년도 예산안 분석 Ⅲ: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가족, 환경노동.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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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 제고
4) 소득인정액 개념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5) 근로유인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의 생산성 제고
6) 기타
2.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문제
2)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
3.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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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에는 크게 구멍이 나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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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끌어들인다. 현재 한국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이나 EITC,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등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workfare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3) 프로그램 및 특징
워크페어정책의 프로그램으로는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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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4) 우리나라의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 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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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련함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ITC(근로장려세제-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등 기능이나 취지에서 기초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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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더 많은 노동 의욕을 가지게 되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조영민. (202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의 정책 효과성 분석. 비판사회정책,(81), 197-219,
그 이외에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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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 각 국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근로장려세제는사회보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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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근로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상당 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9년 이후 근로빈곤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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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면 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이곳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감원의 아픔 없이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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