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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의 구속현황
<표3>
구분 년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1-4)
총발생인원
767
743
734
824
183
구속인원
4(1)
3
4(2)
4
*1. ( )은 미군인
2. 미 군인은 실형 확정시 구속인원으로 계산
<표3>은 한미행협 대상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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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할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장희,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2.
이장희, “한미SOF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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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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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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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2000
권병주, 1989. 1, \"주권유린의 주범 한미행정협정\", \"정론 \", 제1 호.
김용우, 1991. 6,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어서 형사재판권\", \" 입법자 료분석\", 제 7호.
배용근, 1993. 2,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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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렸냐는 데 모아진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2.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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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
1. 작전통제권
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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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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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사상>>, 7월호.
홍성태, 2000,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 <<공간과 사회>>, 제 14호.
Cho, M.R., 2000, \'Yong-san military base in Seoul: demilitarization of Space for Cultural Ecology\', paper presented at People\'s 2000 Forum, Seoul, Korea, Oct. 18-20 2000.
Shield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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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매매춘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더 확산되고 있으며, 정상화되는 모습까지 띄고 있다.
기존의 경기여자기술원 같은 폐쇄기관을 개방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전문센터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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