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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정학처분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만든 사회에서 그들은 성장하며 배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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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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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3
李在祥, 刑法總論, 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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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6조).
2. 보호법안
1) 제안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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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정학처분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만든 사회에서 그들은 성장하며 배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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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Ⅴ. 대책
１. 제도적 측면
1) 성매매 방지법 개정방향
(1)성매매행위의 중간매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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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청소년백서, 2003)
둘째, 비행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학력, 비행유형, 처분종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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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행위자에게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착, 의료기관에의 치료위착,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ㆍ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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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 성폭행 대처방안과 사후처리
○ 다양한 상황을 설정, 예측해보며 대책도 준비해 보자.
①급소를 찬다.②대화를 한다.③거절의사를 확실히 표현한다.④틈을 만들어 도망친다.
⑤의외의 행동을 보여 당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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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일반적 선도 프로그램.
법무부, 문화관광부, 청소년 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선도지원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쉼터나 보호관찰관 등 기존 제도도 적극 활용.
다이버전 도입시 문제점
1. 선도조건의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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