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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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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능(청와대와 중앙부처)은 충청권에 입지하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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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완화 및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육성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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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대전시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강현수 외, 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도시정보 NO.25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강현수, 2003, “충청권 행정수도 입지타당성과 기대효과”, 충청권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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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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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2)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
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나) 정부기능의 분할
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라) 정치적 이용
3) 세종시 추진 연혁
4. 세종시 기대효과
1) 국가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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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성격
이 논의의 핵심은 신행정수도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수도이전, 즉 천도(遷都)이며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항구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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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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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수도로서의 시공간 좌표 설정,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1.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사)대한지리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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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행정 수도의 입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임시로 이루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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