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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제도의 개혁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입예산에 대한 통제위주의 예산 회계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에 있다. 특히 예산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부처장의 자체전용권이 극히 제한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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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류 방식 중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국민소득계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통합예산의 성질별 범위
통합재정 (비금융공공부문)
비금융공기업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회계(1)
기타 특별회계(17)
기금(47)
세입세출외(전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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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현실에서는 성과중심적인 예산개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히려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완료하고 있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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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ilab.riss4u.net/SILAB/MainPage.jsp (사회과학 실습/강의시스템, 한국교율학술정보원), [예산개혁 역사와 최근 우리나라 예산 개혁]
1. 서
2. 예산개혁의 역사
3. 최근의 우리나라 예산개혁
4. 시사점
[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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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예산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차제에 정부전체 예산의 일정한 퍼센트를 “교육훈련예산”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예산을 각 기관 예산의 1～3 퍼센트 정도로 책정(일례로 미국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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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예산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차제에 정부전체 예산의 일정한 퍼센트를 “교육훈련예산”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예산을 각 기관 예산의 1～3 퍼센트 정도로 책정(일례로 미국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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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와 결산업무, 재산관리업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세한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새로 제정되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정부회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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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따른 저항
1. 행정환경 변화속도의 증가와 개혁수요의 증가
2. 개혁범위의 외연적 확대와 상호의존성
3. 개혁주도이론의 다원화
Ⅵ. 키오스크를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Ⅶ. 한국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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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일선 부서에 자원 투입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되 대신 산출물의 가치를 통해 예산 사용을 정당화하도록 원가절감과 성과 향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모아지고 있고 발생주의 예산과 회계제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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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스템의 구성
(3) 발생주의 예산의 채택에 따른 효과
2. 영국
(1) 재정개혁의 배경
(2)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3)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4)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1) 정부개혁 의제
(2) 발생주의 회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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