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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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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경기도인재개발원, 2007
- 고창헌,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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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3항).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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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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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언제든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한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지만, 원칙상 가능한 것이다.
임대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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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와 상담신광문화사(2004)
이창석부동산컨설팅형설출판사(1999)
박용석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시대의 창(2004)
이무훈외주택임대차 보호법법서출판사(2000)
인터넷 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 114www.r114.co.kr
대한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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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2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의원.전문가.상인 토론회』
자료집-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외 공동주최, 2001,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상가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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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22판). 서울: 신조사.
이은영. (2023). 민사집행법 (9판). 서울: 박영사.
이상윤. (20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과 판례 (4판). 서울: 세창출판사.
정태옥. (2021). 부동산법제론 (2판). 서울: 박영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2022). 주택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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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大判 1998. 10. 27. 98다1560)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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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3)국내법과 국제법의 저촉
①국제법이 국가법에 우선하게 된다.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국내법의 체계
1)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①이익설
가.법이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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