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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실무에서는 benchmarking 자료로, 학계에서는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유지한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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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혁의 추진조직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개혁과제의 수행에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로드맵의 의의
과거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개혁과제들이 종합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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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관료제가 행정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준거 틀을 마련하여 한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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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 하태수(2006),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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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배경과 연혁
2. 독일 행정개혁의 전략
(1)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2) 인사제도의 개편
(3) 재정개혁의 추진
3. 독일 행정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Ⅴ. 일본 행정체제 서론
Ⅵ. 일본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Ⅶ. 현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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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관한 논쟁에 있어 제도의 담지자인 행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최근에 신인사제도 등 새로운 개혁적 제도들이 한국 공직사회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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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간, 조직원간의 경쟁을 조장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으로 성과를 중시하며 이에 따른 유인제를 장려한다. 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성과급, 연봉제, 근무성적평정 강화 등), 성과중심의 조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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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과 조직사회, 학문사, 1998
2. 하태권 외6, 현대 한국정부론 제 2판, 법무사, 2001
3. 안병만, 한국정부론 제4판, 다산출판사, 2001
4. 송계충 외2, 조직행위론 제 4판, 충남대학교, 1999
5. 김인수, 거시조직이론 개정판, 무역경영사, 2000
6. 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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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주도한 신공공관리의 관점은 성과중심과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기관의 관리자들이 국회와 대통령, 중앙기관의 감독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개혁방향은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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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핵심이 되고 있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의 개혁정책을 통해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고 그 뒤 1921년 휘틀리위원회 보고서와 1968년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대처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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