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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3. 안정보장회의 설치법.
-2003년 6월 13일 시행됨.
<자위대 해외파병의 위헌 논쟁>
1.합헌론자- 자위대의 PKO참가는 국제연합헌장에 기초, 헌법 제 9조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헌법 전문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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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평화의식은 냉전기간 내내 일본의 군사화를 막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일본의 보수 지배층에 의해 평화헌법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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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군비경쟁의 가속화,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독도문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그것이다(물론 이들 중 지금도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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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지역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자위대를 파병해 지분을 챙기거나 한반도 혼란 상황을 틈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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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외팽창 시도를 짐작케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자위대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외파병을 본격화하였다. PKO 협력법과 국제긴급원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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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헌법9조를 개헌하려는 의도까지 시도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군비감소, 핵감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역으로 핵무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자위대와 일본 유수기업 미쓰비시 등은 첨단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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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의 중참 양원 통과는 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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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강하게 일게 되지만 이에 일본 정부는 헌법에서 금지한 ‘군대’가 아니고 ‘전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아닌 오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는 의미로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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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Ⅰ. 개요
Ⅱ. 일본군사대국화와 군사력
Ⅲ. 일본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관계
Ⅳ. 일본군사대국화와 자위대
Ⅴ. 일본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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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증대의 실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일본 방위정책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Ⅲ. 일본의 군사력 증강
Ⅳ.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확대
Ⅴ. 일본의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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