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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함의
1. 주민 참여 없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 의사결정.
2. 조정기제의 부재(不在)와 상급단체의 조정권 미약
3. 해외 입지갈등 해결 사례
1) 미 국
2) 일 본
(1) 무사시노 市 현황
(2) 갈등의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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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제9권 제1호
임도빈,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비판적 이해 :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을 중심으로> Ⅱ. 서론
Ⅲ. 본론 : 신공공관리론
ⅰ. 등장배경
ⅱ. 이론적 기초와 기본논리
ⅲ. 국내 적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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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 강북구 자체세원 확보를 위한 세목이전에 따르는 2차적인 문제 해결방안, 탄력세율의 적절한 적용, 영어마을 유치 등 교육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원배분 수준을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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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십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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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정의
2.정부간 정책갈등의 특징
3.정책갈등의 관리 유형
Ⅲ. 사례 설명 및 전개 과정
1. 강남구의 입장 및 전략
2. 정부의 입장 및 전략
3. 타협 및 수용
Ⅳ. 연구 분석틀 설계
Ⅴ. 사례분석
Ⅵ. 대안 제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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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런 재정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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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이 대폭 신장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헌법 제117조 제1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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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거버넌스의 충족요인
4) 사례 분석틀
3. 강남구 사이버 거버넌스 사례분석
1) 사례 선정이유
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3)운용현황
4) 운용평가
5) 강남구의 개선방향
4. 강남구 사이버 거버넌스의 평가 및 교훈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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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측정 방식
수혜자의 만족도 측정
사업 홍보 방식
새로운 사업 계획 및 기존 사업의 변경계획 문제제기 및 현형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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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경찰조직이 있지만, 31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독자적인(non-contract) 경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경찰관들의 58%정도에 이른다.
113)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33.
114)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Vancouver City Poli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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