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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을 시행하여 종래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다루던 교통사고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점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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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2) 김두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사고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http://www.riss.kr/search/detai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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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m)
1.94
3.89
5.83
7.78
9.72
11.67
13.61
15.55
17.50
19.45
제동거리
(m)
0.49
1.97
4.43
7.87
12.30
17.71
24.11
31.50
39.86
49.21
정지거리
(m)
2.43
5.86
10.26
15.65
22.02
29.38
37.72
47.05
57.36
68.11
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차의 운전자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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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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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어\" 라고 생각 하는 음주 운전자들, \"빨리 빨리 도착지에 도착 하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잘 못된 생각들이 교통사고를 증가 시키게 만들었다.
(3) 정부
① 정부의 체제적 미흡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존치로 인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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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1. 형법상 책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
Ⅲ.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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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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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1. 입법취지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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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차랑 제작 사, 운수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 및 계층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필요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그 학습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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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호이익 인정여부
2.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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