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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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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청활동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된다. 주민들을 의회의 장으로 이끌어 방청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역사회의 권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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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한국의 지방자치법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5.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6. 레지용의 사무(region d\'ile-de-France의 사례)
7. 기초자치단체의 사무(Sceaux시 사례) 기초자치단체의 성립과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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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워싱턴, D.C.의회, 뉴욕시의회, 한국의 지방의회) 긴급한 경우에 1독회(a single reding)만 거치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제정즉시 발효토록 함.
② 출석의원 2/3이상의 다수결(한국 및 일본의 지방의회)... 비공개회의 개회
③ 재적의원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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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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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Ⅴ. 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제 98조 소송
2. 지방자치법 제 159조 소송
Ⅵ. 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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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8.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9. 지방의회의원
10. 지방의회의 권한
11. 통제권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12. 지방의회의 조직
1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15.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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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감사권이나 조사권 모두 감시권의 일환이나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첫째, 감사는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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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관계, 기초단체장과 상급기관의 단체장 또는 내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장과 소속공무원과의 관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관계 등에 중요한 변화와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분권, 지방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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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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