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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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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자산보유자와 무관한 유동화기구로 이전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며, 대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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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8.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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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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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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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으로 불리나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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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갑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을은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 제 406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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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제1관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제2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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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債權에 對하 여 動産 또는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을 保全하기 爲하여 할 수 있다.
②假押留는 期間이 到來하지 아니한 請求에 對하여도 할 수 있 다. 1.서설
2.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
3.채권자취소권의 적법요건
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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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고(제406조 참조), 재산계약은 법정재산제로 전환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816조 제3호 유추해석). 김주수, 주석민법, p.150
Ⅲ.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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