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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형과 새로운 조사표 문항 등에 합의했음. 서론
본론
IMF이후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어떻게 요약될 수 있나?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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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 등으로 간접적인 규제 방법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대제 자체를 입법화시킨다든지, 근로시간, 휴게, 휴일,심야업 등의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대제를 규제하는 등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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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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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의 종류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고용안정사업
5)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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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화
2) 노동 시장 재진입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직화
Ⅱ. 해결책
1. 고용 차별
1) 고용평등보고서 작성 의무화
2) 모집 승진과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
2. 임금
1) 법정 최저 임금의 현실화
2) 근로세액 환급제도의 도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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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태
Ⅴ.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하다
1) 임금차별
2) 임금지급 내역 차별
3) 휴가제도 및 휴교일 임금지급 차별
4) 방학 중 임금 미지급
5) 공휴일(선거일) 무급
2.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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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박
1)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소득 불평등 양산
2)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있다.
3)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 미국,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섰다.
Ⅲ. 결론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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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월-12월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YPS)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
(1) 아르바이트 참여유무
<그래프 1> 아르바이트 참여유무(빈도, %) 1. 문제제기
2. 근로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1) 근로청소년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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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IN 성세희,양정민, 인턴기자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5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층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예스프로그램’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9. 노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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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사항
1. 모성보호관련 법의 재정비
1)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각호 삭제
2) 유산. 사산. 조산의 유급휴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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