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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I. 서론
II. 본론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
2.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
4. 등록기준지의 도입
5. 증명서의 발급
6. 증명서 교부 청구의 제한
3. 약혼의 해제
I. 서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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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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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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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자연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속권은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경우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 중 략 -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상속법의 변화와 친족관계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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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자연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속권은 재산법적 성격이 강한 경우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 중략 -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상속법의 변화와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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