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
|
|
의의(法203조)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처분권주의의 예외
(4)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1)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적극적석명 의
|
|
|
판례는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0. 7 .21) 이 견해는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 국민이 구독 가 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
(2) 소급금지의 원칙
원칙: 새 법령이 효력을 발
|
|
|
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
|
|
|
의의
2. 신의칙의 적용범위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
|
|
|
효과
4.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Ⅰ. 서설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5. 손해배상책임
Ⅰ. 의의와 구성요건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보상액의 산정
|
|
|
청구의 변경, 취하
Ⅱ.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
Ⅲ.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
|
|
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
|
|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
|
|
판례의 검토
I. 사건의 개요
II. 논점의 정리
III. 갑,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Ⅳ.병의 심판청구 적법요건 판단
Ⅴ. 병의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의 판단
VI. 결 론
[2003헌마425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실개요
Ⅱ. 피청구인의 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