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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인력 조절기능 상실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모든 업종에 근로자 파견 허용
2. 글로벌 스탠더드
3. 규제완하 필요
Ⅴ.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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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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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민주법학 제 19호, 2001.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의 사용자 책임의 확대 ”, 「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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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정당한 대가,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닐까 싶다.
(2)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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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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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1. 인재파견산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2.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수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관계
3. 파견형태의 근로는 1987년경부터 존재하였으며, 총 1천여개 기업에 약 1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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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3]. 김유선 (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4]. 민주노총 (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5]. 박우성 (2000),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6]. 박수근 (2005), 파견근로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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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국가에 의한 행정감독의 철저와 법의 엄격한 해석?적용
2) 비정규직 채용관리
3) 교육 및 경력관리
4) 이직관리
5)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제정운동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Ⅲ 결론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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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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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연수업체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것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년
김형배,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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