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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해석 문제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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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할 것이다.(판례)
2. 감축특약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근로자의 일부를 감축한 후 합병한다고 특약을 맺는 경우 이러한 인원정리에 관한 특약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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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의 금지와 해고의 예고
근기법 제30조 2항과 근기법 제32조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해고예고기간중에 해고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고예고의 효력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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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의 금지와 해고의 예고
근기법 제30조 2항과 근기법 제32조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해고예고기간중에 해고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고예고의 효력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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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용
Ⅵ. 벤처기업 제휴
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1) 개념
2) 영업양도와의 구별
3) 실질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4) P&A(Purchase & Acquisition)
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1) 인수방식
2) 공개매수(Tender Offer)
3) 공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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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근로자 입장, 사용자 입장.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첫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자체를 거부하면서 극한 투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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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 판례 3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Ⅲ. 환경법분야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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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Ⅲ.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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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는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에 존속하며,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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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1.15, 92누13035). 다만, 절차위반이 조합활동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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