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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함.
-우리 대법원판례는 두 번째의 견해에 따라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이 쟁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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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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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3권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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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1. 구제신청의 심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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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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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1990
이기헌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이동락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재판자료, 제40집, 1987
이상덕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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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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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방법에 있어 형평을 심히 잃어 위 법률규정의 실제적 내용에 있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더욱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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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조직지시할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의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조합간부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조합간부의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에 대한 영향의무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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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보호받는 범위
①민형사상 면책, ②협약 능력 보유, ③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보호 받지 못하는 범위
노조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인 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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