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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개념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4) 부당노동행위
(5) 노동쟁의
(6) 쟁의 행위
(7) 노동쟁의의 조정
3) 경영참가제도
6. 인적 자원관리의 발전 방향
1) 통합적 인적 자원관리
2)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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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직장폐쇄(lock-out_
- 노사간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생산수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노동력 발휘를 조직적집단적일시적으로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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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交涉單位制度)를 설정하였다.
이 법률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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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교섭대표제가 법정되지는 않아도 실제적으로 기업의 유일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는 점에서 미국과 동일하므로 참고될 수 있다.
C. 한국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의 기본적인 단체교섭형태는 기업(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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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해고나 노사관계법 제81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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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긴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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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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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제절차나 최후수단성원칙이 쟁의행위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구제절차존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적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결례중에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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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판결이 나기도 전에 회사에서는 중국으로 발령을 내어 사건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었다.
결국 한국까르푸 일산점 기욤 부베 점장이 지난 2002년 11월 29일 부당노동행위로 250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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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철수
3.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1) 만도기계 다이게스팅
2) 한국오티스
3) 대한중석
4) 한국펠저
5) 한국로보트보쉬기전
4. 노사 문화, 경영방식의 차이
1)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 위니아만도
3) 발레오만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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