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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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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이미홍. (2003). 환경거버넌스 비교 분석: 한 · 일 녹색구매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이태종 · 김영종 · 이재호. (2002). 일본의 환경거버넌스 분석.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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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따른다는 말이다. ‘고추밭 주인의 허락’이 있든 없든 제 것이 아닌 남의‘고추’를 따지 말아야겠다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따르면 된다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법을 설정하며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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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적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제263조를 유지할 실익은 적다고 보여지고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입법론적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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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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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외국입법의 경우에도 성폭행 범죄에 있어 주체객체 모두 성에 의해 특정됨 없이 성폭행의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범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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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대한특별법」의 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인터넷해킹, 암호도용 등의 사이버테러와 음란폭력물 유통, 마약총기매매 등 불법거래행위, 음악, 사진 등 불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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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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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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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주로 대규모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다. 유한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은 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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