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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Ⅲ. 비정규직의 유형
Ⅳ. 기간제근로
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Ⅵ.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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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12
안주엽, 비정규근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7
조경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심포지엄. 2005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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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1)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취약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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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4. 등록형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의 무차별성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6. 파견근로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대체성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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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충원시 비정규직에 있었던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으로 노동생산성 증대를 유도한다.
장기 비정규직에 대한 촉탁, 계약직, 임시직, 현장채용직 등의 구분보다는 전문직이라는 호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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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종류
- 규모
2. 비정규직의 실태
- 이것이 문제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비정규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3. 국내외 비정규직 차별사례
- 기간제 (계약직)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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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런 실태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노-정 간 논쟁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용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남용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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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근로자공급사업
2. 파견
3. ‘직업소개’란
4. ‘점원파견’은
5. 용역 노동자
6. 건물시설관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노동자가 많다
7. 사내하청
8. 소사장에 소속된 노동자
Ⅴ. 간접고용의 노동3권
Ⅵ. 간접고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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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시간, 법정급여 및 사회보험수혜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다섯째, 단시간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상용근무를 하는 비정규노동의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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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을 포함
• 공공기관 비 정규직이란? 공공기관 직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간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직원
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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