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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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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의 배경과 그 대표적인 문제점인 조약에 있어서 양국의 현저하게 다른 입장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의 개인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일 간의 대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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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창설 교섭
주: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과 함께 한. 일FTA창설이 결정될 때의 사안임
자료: 이지평, 강선구 [한일 FTA 창설의 득실과 시사점] LG경제 연구소
1998.12 p42.
Ⅲ. 결론
세계 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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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일 FTA를 추진하자 - 일본의 입장
(1)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측이 생각하는것 만큼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과도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겠지 만, 민간기업의 투자환경변화를 예측한 움직임과 정책효과 등 투자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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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대상수역문제를
해결하자 제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 골격에는 동의의 입장을 표명하였
으나 어업문제와 EEZ경계획정을 연계하여 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 2차 세계대전 후 60년 중반까지
2. 한일 국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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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해 - 김봉철, 인텔에듀케이션 2004
몸부림치는 한일 경제, 이종윤 - 한국외대 출판부 2001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연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산업연구원 1999.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1.1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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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기고만장한 도발은 본 협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발되었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간교한 술책에 통분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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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 추진대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예시. 1.FTA(자유무역협정) 정의
2.FTA의 효과
(1)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1)무역 창출 효과
2)무역 전환 효과
3)시장 확대 효과
4)경쟁 촉진 효과
5)기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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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양희·김종걸(2002). 한일 FTA 체결과 대한 외국인투자 :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Vol.9
김도형 외 5명(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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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고 할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1) 한일 FTA에 관한 논의
■ 한일 FTA 논의 현황
■ 한일 FTA 추진 목적
■ 한일 FTA 추진 효과
■ 한일 FTA부정적 영향과 전망
■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한 노력
2) 동북아 FTA의 영향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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