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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 유형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Ⅱ. 해고제한
- 근기법30조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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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면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4) 정리해고 중단과 인력확충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Ⅰ. 개요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Ⅲ. 노동3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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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작동, 한국노동법학회
한승희(2000),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Ⅰ.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소수차별
1. 편견
2. 사회화
3. 사회적 관습
Ⅲ. 차별(불평등)과 남녀차별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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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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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나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 등은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을 언제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나 할 수 있는가?
☞ 판례의 기본입장 - 해고의 효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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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요건과 유의사항
(1)해고의 요건
종업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징계자체가 정당해야 한다. 부당징계의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연결된다.
정리해고는 복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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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형사상 유죄판결
⑥ 폭행
⑦ 업무상 횡령
D. 정리해고의 요건
1. 정리해고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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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승무, 배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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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불신과 반목을 방지하고 노사간에 합리적인 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전직의 정당성, 기업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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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무 방해죄
조합간부/일반 조합원 개개인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노동쟁의의 조정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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