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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조선대학교
조광연(2006),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정책, 고려대학교
전성훈(2002),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남북군비통제, 국방부 Ⅰ. 서론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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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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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냉전구조의 해체와 대북 화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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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적형식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추진원칙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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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니다.
우선적으로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변화가 시작된다면, 좀 더 강도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이행해 하겠다는 의미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변국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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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니다.
우선적으로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변화가 시작된다면, 좀 더 강도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이행해 하겠다는 의미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변국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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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당분간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방적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 1. 문제제기
2. 북한의 기본 목표와 입장
3. 주변정세 인식
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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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를 바탕으로 남북당사자간의 해결이라는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평화 통일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개성공단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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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2. 남북 정상회담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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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주노선 답습인가, ?신자주?인가
8. 남북연합제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
1. 남북한 관계 차원
2. 동북아 국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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