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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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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단대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다.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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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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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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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 4조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제 되면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가장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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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효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소송적 구제수단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에서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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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인정여부를 부정하였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행정청은 그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은 행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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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 내지 장해가 특히 유해한 것이 증명되고 행정청이 허용할 수 있는 손해의 한계(Schadlichkeitsgrenz)를 벗어나 행정청의 개입에 의해서만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판단기준 : 위협 받는 법익의 가치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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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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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후 검사인용신청을 하였으나 그 임용이 거부된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이 판례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상판결은 형식적 논리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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