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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한 것으로 행정조사를 위한 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질문 등이 행정조사와 형사추급을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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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1. 행정책임과 의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인과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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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한국 실정법과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 김도현(1999), 실정법과 시민사회법의 이중적 상호작용,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용태(2011), 예의 실정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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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합리적 개편과 관리의 개선 및 행정의 공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부패의 요소가 되기 쉬운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여 합리화함으로써 그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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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 청구권등 민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 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 건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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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 이찬도 외 1명(2002), 전자거래기본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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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기해 행해지는 급여가 부양의무자 등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의해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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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강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6절 권한의 위임
Ⅰ. 개념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위임입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란 모법상으로는 위임행정청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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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라우만 사건2) 이후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제191조를 신설하여 상장법인에 한해서 적용하여 왔다. 1995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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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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