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
|
|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법원은 그
|
|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
|
|
행위의 내용과 당해 행정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Ⅰ. 법원의 의의 및
|
|
|
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장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
|
|
|
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실익
1. 공권의 성립 여부
2. 본안심리의 차이점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1. 서 설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3.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결
제 3 절 행정법상 금지에 대한 해제의 재량행위성
Ⅰ.
|
|
|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참고문헌]
|
|
|
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시사점
위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일단 일반적 법원칙으로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행정법
|
|
|
행정행위가 부존재행위이다.
이와 같은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은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 차이를야기한다. 먼저 무효와 단순위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
|
|
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