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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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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문절차를 불문법원리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위반한 취소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김동희, 전게서, 281면
이처럼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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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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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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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승계를 긍정 할 수 있지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자는 승계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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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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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복청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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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 당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3) 행정계획·권력적 집행행위
1) 구속효 있는 행정계획의 성질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권력적 집행행위의 경우 수인하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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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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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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