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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55조,제61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행정소송법 제27조
1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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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면에 강행법규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이 판례에서는 위반한 행위가 효력규정이므로 무효로 한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의의
2.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효과
3.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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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Ⅰ.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취소원인
4. 취소방법과 효과
5. 제3자 보호의 문제
Ⅱ. 대법원 1993. 11. 26. 선고,93다40072 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의 파악
2. 주요 논점
3. 판결요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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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기간은 진행을 개시하기 아니하며, 또 이미 진행중의 기간은 그 진행을 멈추고, 정지해소후는 남은 기간이 아니라 다시 全期間이 進行한다 Ⅰ.訴訟指揮權
1.槪念 및 內容
2.訴訟指揮權의 主體 및 形式
3.當事者의 申請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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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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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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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상소로서 다툴 수 있고,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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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리시한
180일 이내에 판결
< >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해당.
[공직선거법 참고조문]
제222조 (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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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다름은 명백하고,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니며 우리 법제상 쟁점효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제264조) 부정하는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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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8)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적당한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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