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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등), 또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참고문헌]
김윤조, 2005김윤조 행정법,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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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는 권력작용이 여전히 중요한 중심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독일행정법의 범위는 프랑스의 그것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김동희).
2. 영미법계
영국에서는 common law, rule of law의 영향으로 애초에는 국가와 사인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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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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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동행위에의 적용여부
2. 신분행위에의 적용여부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4.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VII.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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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의 차이
5. 판례의 태도
(1) 대법원판례는 철저한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개념을 약간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낸 경우도 있다.
Ⅴ.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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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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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訴訟繫屬(소송계속)의 移轉(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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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29. 72다1208).
2) 권리확정후의 지위 : 계약당사자의 변경금지(§541)
3)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행사 불가
□판례□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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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것이 통례,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3.형성의 소의 소송물
⑴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뮤효,주존재확인의 소
-결의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나 모두 그 승소판결에 대세효가 있고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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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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