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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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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⓵과징금의 부과
⓶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병과여부
⓷과징금의 징수 및 구제
(2) 판례
2)부과금
(1)의의
(2)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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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간첩작전시 준수사항
4) 대간첩작전의 절차
(1) 거수자 출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5분대기대 및 정보분석조의 출동 및 임무수행
(3) 작전의 전개
(4) 주민통제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Ⅴ. 사후조치
1 .신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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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각각의 장 단점
3. 현행법의 태도
4. 구두변론의 형해화
5. 구술주의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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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설
(3) 최협의설
2. 공기업의 요소
(1) 주체
(2) 목적
(3) 수익성
Ⅱ. 본
1. 공기업의 이용관계
(1) 의의
(2) 법적성질
1) 학설
① 사법관계설
② 공법관계설
③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설
2) 판례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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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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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제1호의 결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그 결정이 확정되어 나타난 날로부터 1년 안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다른 것에 관련된 여러 처분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판결에 굴복하여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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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2)비교법적 고찰
①미국은 Strunk사건에서 공소기각을,
②일본은 소위 高田사건에서 면소판결을,
③독일은 BGH의 판례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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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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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신속하고도 급변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전자상거래 분쟁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유연성,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더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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