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건설추진조사단 구성ㆍ설치
2004년도
01. 16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04. 10 신 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8364호)
11. 15 신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설치규정 제정
2005
|
|
|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의 3대 특별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실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의 개
|
|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잠정 확정한 85개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 이전은 ‘600여년 만의 천도(遷都)’가 명백하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에 포
|
|
|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Ⅲ. 평석
1.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에 관하여
2.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3.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
|
|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헌재의 명분이 부족한 편협한 결정으로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람들의 땀과 그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물론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일
|
|
|
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전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 국론의 통합이 필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
|
|
|
판례내용이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
|
|
|
법상 근거 (p.6~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2.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
|
|
|
위한 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추진위는 “ 이 특별법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수용하며 여야의 합의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
|
|
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중요판례 ⑦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통치 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중요판례 ⑧
신행정수도건설이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