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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제43조 1항) 형법 개정 법률안은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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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세분화하는 것은 현재 법정 강간 의제연령이 13세 미만인 점(형법 제305조), 민법상 혼인적령이 16세 이상인 점(민법 제807조), 그리고 현행 학제를 고려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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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간죄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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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말함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는 형벌이외에 보안처분(치료감호법 등)을 포함.
형법(刑法)이란 범죄(犯罪)와 형벌(刑罰)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
2. 형법의 범위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1953년 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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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 11. 28. 97도1740호 판결(성수대교 붕괴사건)이 교량의 시공업자, 감독자 및 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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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 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성을 지닌 객관적인 기본적 가치질서에 따르는 판단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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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먼저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의 문제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327조 6호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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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심지어 일반인들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는 것만 보면 당장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인가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형법에 모욕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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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 88면
마지막으로 셋째,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해야한다는 수사편의주의적 주장은 형벌권을 독점하는 국가에 속하는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서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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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흠결체계부정합을 법률의개정 또는 신규입법을 통해 교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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