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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있음.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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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Ⅳ.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형법은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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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형법상 그리고 특별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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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Ⅴ. 참고문헌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연습」제5판 2006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배종대「형법각론」제7판 2004
오영근「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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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는 특수공무방해죄(제1항)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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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2판, 율곡출판사, 2007, p.784
91도453(1991.5.10)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9.27. , 94도 886
94도701(1994.9.9) 대법원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의미
3.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
(1)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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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비공무원일지라도 공무를 수행함에는 공무원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공무인 이상 그것을 집행하는 행위를 권력작용으로 봄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생각건대, 형법은 공무방해죄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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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등기과정에 있어 위계로써 등기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형법사례연습 하태훈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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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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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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