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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
3) 공범독립성설에서는 간접정범을 부정한다.
4)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고 유책한 경우는 이를 이용한 자가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5) 우리 형법은 간접정범에 대한 처벌을 교사·방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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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불능미수범이지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甲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乙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제34조 제1항의 법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은 독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형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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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④ 교사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⑤
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간접정범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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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1999 초판
박상열박영규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홍성렬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초판 -목 차-
Ⅰ. 영화소개
Ⅱ. 제작노트
Ⅲ. 영화 줄거리
Ⅳ. 법적고찰
Ⅴ. 사견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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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效果없는 敎唆'라고 한다.
② 共犯從屬性說에 의하면 甲은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③ 共犯獨立性說에 의하면 甲은 처벌할 수 없다.
④ 현행법상 甲은 살인죄의 未遂에 준하여 처벌된다.
⑤ 현행법상 乙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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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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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2
Ⅱ. 공동정범………………………………………………………………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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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며,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도 가능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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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목차
Ⅰ. 범죄론 개요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상 행위론
Ⅱ.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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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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