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이 아니라 몇 개의 특별법(예컨대 소년법, 보안관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80년 12월 18일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1) 보호감호
보호감호는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
|
|
|
형벌
ex)마약, 범행에 사용된 총, 도박돈
※보안처분 - 범죄의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벌대신 가해지는 법관의
형사처분 ex)치료 감호처분, 보호처분(소년범)
(2) 각 론(형법 제87조~372조까지)
제1조
내란의 죄
제2조
외환의 죄
제3조
국기에
|
|
|
법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수와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몰수가 있다. 그런데 범죄자가 이를 처분은닉소지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형법의 의의과 범위
2. 형법의 성격과 기능
3. 형법총칙
|
|
|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Ⅴ. 형의 경중
Ⅵ. 형의 양정
Ⅶ. 누범
Ⅷ.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Ⅸ.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Ⅹ. 보안처분
|
|
|
범죄의 성립요건
4. 고의
5. 과실
6. 고의와과실의차이
7. 착오
8.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
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0. 신뢰의 원칙
11. 책임조각 사유
12. 배임죄
13. 간통죄에 대한 견해
13. 안락사 문제에 대한 견해
14. 형벌의 종류
|
|
|
제72조
<처우등급의 유형(동규칙73조,74조, 76조)>
<소득점수>
<처우등급의 조정>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분류>
Ⅲ. 누진처우제도
1. 의의
2. 연혁
3. 누진처우제도의 종류
고사제
제3절 시설내 처우제도
<우리나라 수형자치제>
|
|
|
사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절 형벌의 의의
2절 사형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3절 법률상 사형제도와 집행현황
3장 사형제도의 문제점
1절 인간 존엄성의 문제
2절 오판 문제
3절 예방효과의 문제
4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절 사형제도의 일시적
|
|
|
－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서 론
본 론
1. 사형제도에 관한 시대적 고찰
2.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의 종류와 방법
4. 사형존폐론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결 론
|
|
|
사형규정의 축소
2. 사형적용기준의 확립
3. 형사절차의 엄격화
Ⅳ. 사형집행유예제도(폐지를 향한 2단계)
1. 의의와 유래
2. 제도의 도입필요성
3. 제도의 검토
Ⅴ. 특별무기자유형제도 (최종단계)
1. 사형폐지의 시점과
|
|
|
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동준,『형법총론』,학현사, 2001
이형국,『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