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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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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11. 김낙문, 『사형존폐론』, 연세대 대학원, 1984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사형제도 일반론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2. 사형의 역사
3. 사형의 집행방법
III.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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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문제점
(2)법적 효과
IV.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2. 유형과 효과
(1)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관련판례> 대판 1986.7.8 86도749
<관련판례> 대판 1986.2.11 85도448
(2)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3)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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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7.
은행표, “사형폐지론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4집, 광주개방대학교, 1987,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형법개정의 재논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자료」, 1985, 12, 2,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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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개설
2. 치료감호
(1)의의
1)치료감호대상자(요건)
2)치료감호청구
<관련판례>대판 1998.4.10 98도549
3)치료감호의 내용
3. 보호관찰
(1)의의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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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법무부의 견해 2004.12.
변종필, 칼럼 \"사형폐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 2004. 12.15 Ⅰ. 서 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세계의 역사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Ⅲ.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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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편, 까치출판사1989
▣ ‘형사정책’ 정영석 법문사 1986
▣ 형법학(총론 강의) 유기천 일조각 1974
▣ 한국헌법론 허영 2002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1996
▣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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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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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개선방안으로써 제시한 사형집행의 유예제도와 동일한 것이기에 더 이상의 소개는 하지 않았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법문사, 1984./ 오도기, <한국형사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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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의 해결은 우리 나라에서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설의 태도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55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Ⅰ. 서론
Ⅱ. 범죄이론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2. 양주의의 형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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