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고의의 인정여부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2)보증인지위
3.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IV.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1.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V. 결론
VI. 참고문헌
|
|
|
형법총론 제4판. 서울 : 박영사. 1. 문제의 제기
2. ‘不眞正’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刑法의 法理를 中心으로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3) 진정부작위범 ̶
|
|
|
형법총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
|
|
부작위의 구별에 있어 부작위의 보충성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가 형법총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아울러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에 이런 심오
|
|
|
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보증인지위, 동가치성 등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우리 형법
|
|
 |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선판단을 통해 그러므로 형법 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
|
|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
|
|
|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
|
|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
|
|
형법 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page 78
Ⅲ.결론------------------------------------------------------------------page 82
참고 문헌----------------------------------------------------------------page 86
ABSTRACT-----------------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