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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올바른 변화로 21세기 선진국에 다가 갈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장영아 연구원 집필)
각종 신문칼럼 및 사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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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와 같은 것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문제점과 불공평한점만 내세우며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안좋습니다. 호주제를 변형시켜서 좀더 좋은 가족제도를 만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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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이미 해체됐고 1인가족. 재혼 또는 재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록 호주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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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 곽배희,「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25
9.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2003.9.15「토론안」
▲ 참고자료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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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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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root.re.kr)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http://www.tal-hoju.or.kr/)
* 목 차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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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2005. 07. 21
대법원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8435호)
2007. 11.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 01. 0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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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또한 남자가 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며, 평등한 가족 관계에 위배된다.
이미 형식화된 제도로 인해 많은 한 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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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최소한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여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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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이런저런 다른 단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 더욱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폐지로 인해 우리사회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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