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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행위 없이 실행되므로 불측의 집행이 될 수 있다.
V.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 임의경대의 의의
■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둥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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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시에 抵當權設定登記가 된 것과 같이 法律上 취급하게 된다.
⑤ 假登記擔保權者가 擔保權實行을 하려면 그 뜻을 債務者, 後順位權利者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가등기담보실행시 채권자의 淸算金義務規定은 强行規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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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탁
공탁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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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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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2. 기타 소멸
가등기담보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에는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부동산에 대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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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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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 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담보물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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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크게 신탁적양도설과 담보권설이 대립되었고, 그러한 견해의 대립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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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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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기 전에는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하지 못하며 처분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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