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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 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칙적인 채권담보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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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
2.특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예견된 경매
집행권원:급부집행권+강제집행문 표시 공적문서로 확정된 이행판결
권리분석
1.(근)저당권,(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
2.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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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채무명의 & 압류가 필요없음
3) 신경매 :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1) 경락인이 없음
(2) 경매입찰자의 불참으로, 경락인을 정하지 못함
(3) 경매절차에 하자나, 경락인에 대한 불허가 결정
(4) 경매기일 변경으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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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채권
(1) 국기법 35조 2항의 제도적 의의
가등기는 그 기능상 저당권과 유사한 역할을 갖고 있고, 또한 실제 채무담보로 가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둔 규정이다.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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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관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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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한때 바로 소유권 취득(가등기 담보와 차이점)
*채권자가 담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 하는 것은 활용. 이용일 뿐 실행이 아니다.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청산절차는 유효하다(채권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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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해관계 조정에 의한 衡平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船舶優先特權의 이해관계는 우선특권의 보유자와 선박소유자, 타담보권자의 삼각관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우선특권 보유자와 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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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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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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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1)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
경우
2)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권리 이
가등기를 한 경우
3) 시가 3천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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