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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없이 공급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산금납입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시까지의 기간이자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며, 제세공과금과 등기비 등 필요적 경비도 가산한다.
주택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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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정답: 1)
정답풀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다.
82.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공시하는가?
1) 국토교통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감정평가사
정답: 3)
정답풀이: 개별공시지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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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 각자 추천하는 평가사비율이 동일하고 평잔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제지역의 용도는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등 서민용 공급택지나 지역 현안 사업지구로서, 급격한 도시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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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협회 부동산컨설팅부 신설(1994)
- 한국부동산컨설팅협회 발족(1995)
관련 법률
- ‘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배 경
- 토지와 건축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업은 개개인의 주거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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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목적부동산의 현금흐름과 비례한다라는 원칙을 고려해 볼 때, 초고층 빌딩의 토지 내재가치의 상승분이 이미 임대료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고층 빌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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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나와보면 땅을 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놓여진다. 예를 들어보면, 1990년에 시가가 10억인 건물이 현재 10억보다 못한 가격에 감정되고 있다. 정부의 개념은 헌집은 헌값으로 평가되는게 맞으며, 중고텔레비전 갖다주면 새 텔레비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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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가치를 토대로 1년간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를 기준으로 추계
<부동산투자수익률의 추계>
ㅇ 소득수익률: 특정시점에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영업소득(NOI)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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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들의 감정평가기준
(3)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Ⅲ. 개별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규칙설
(나) 행정행위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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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2) 재건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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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의 네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2005년 2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등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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